금융권 정보보안정책 주도권 놓고 `氣싸움`

금융권 정보시스템의 보안정책을 놓고 금융당국간 관할권 다툼이 치열하다. 이에 따라 보안성이 최우선으로 강조되는 시중 은행의 정보시스템 대책이 적지 않은 혼선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2일 금융권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현재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 양대 경제 정책기관이 시중 은행 등 금융권 정보시스템 보안정책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관여했던 민간 금융권의 보안 감독·정책권은 99년이후 금감원으로 단일화되는 분위기였으나 재경부가 최근 일부 국책은행과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공동망에 한해 정책관할권을 고수하면서 금감원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두 기관의 대립은 특히 올초 금감원이 IT검사국을 IT검사연구실로 축소하면서 더욱 불거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재경부와 금감원은 올해 구축 예정인 금융권 정보시스템백업센터와 금융 정보공유분석센터(ISAC) 등 핵심 추진과제를 놓고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야기하고 있어 민간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중복 검사 준비 등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이에앞서 두 기관은 지난해 금융 ISAC 설립방안을 놓고 금감원은 금융권 공동센터를, 재경부는 은행·증권·보험 등 업종별 센터를 각각 고수하는 등 충돌을 빚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 축소이래 재경부가 더욱 강경해지는 분위기”라며 “암묵적인 동의 아래 민간 금융권과 국책 기관으로 분리됐던 전산보안정책을 재경부가 모두 관할하고자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금감원 내에서는 IT검사연구실이 정책기획 역할만을 담당하고 전산보안 정책집행은 전자금융감독팀, 해당 일반감독국, 정보시스템실 등으로 분산되면서 업무공백과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으로서는 일관된 정책기능만을 요구할 뿐”이라며 “요즘 들어 정보시스템보안정책이 다소 느슨해진 느낌이며 양 기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