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 분류체계 보안 공정경쟁 기틀 만들겠다"

 정부는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위해 제도 정비와 통신망 공동운영을 적극 추진하며 통신사업자들은 제살깎기식 출혈경쟁을 자제하고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KT·하나로통신·데이콤·온세통신·파워콤 등 유선사업자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올해 다양한 통신서비스 보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통신서비스와 사업분류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접속료 제도개선과 회계기준 정비 등 공정경쟁을 위한 틀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또 통신사업자에 국내 IT경기 부양을 위한 투자 확대와 IT월드컵에 대한 지원, 통신설비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력분위기 조성 등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은 가능한 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되 과당 경쟁을 지양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 통신시장 변화에 따라 출연금 제도 전반에 걸친 보완과 아울러 △무선랜 서비스용 주파수 확대 △접속료 제도의 합리적 개선 △가입자망 공동활용 제도와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양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유선사업자 대표들을 한꺼번에 만났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으며 KT와 파워콤의 민영화 등 유선통신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 장관과 김태현 차관은 오는 14일 SK텔레콤·KTF·LG텔레콤·SK IMT·KT아이컴 등 무선사업자 대표들과 만나 이동전화 사업자간 접속료체계 문제, 비동기식 IMT2000사업자의 상용 서비스와 합병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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