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택장관 과기정보통신위 국감답변 요지

2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에서는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과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IMT2000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 장관은 비동기식(WCDMA) 기술개발 독려를 위해 통신사업자, 제조업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참가하는 ‘비동기식 IMT2000 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 장비개발이 서비스 지체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질의에 나선 이상희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IMT2000에 대한 수요예측 실패와 정책혼선으로 서비스가 지연됐고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묶인 자금을 소통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비스 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정책이 자꾸 변동되는 것은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제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따졌다.

　박원홍 한나라당 의원은 비동기식 사업자가 동기식으로 전환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또한 동기식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된 비동기식 사업자들의 출연금을 감면해 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했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2세대 법인과 IMT2000 법인 합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IMT2000 서비스의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는 2세대·3세대간 로밍 의무화에 대해 3세대용 단말기 우선 출시를 허용하는 등 융통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의원질의에 대해 양승택 장관은 비동기식 사업자가 동기식 전환이 유리하다고 판단돼 동기식을 요청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KT아이컴과 SKIMT가 비동기식으로 서비스를 준비하겠다고 선언한 것과는 다른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양 장관은 출연금은 사업자 선정당시 많은 기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 것으로 현 상황에서 감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단 비동기식 사업자들의 납부조건이 불리하게 됐다고 인정해 개선할 뜻을 내비쳤다.

　정리발언을 한 김형오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문제가 지적되자 IMT2000에 소극적이던 정통부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정통부는 세계적인 추세를 면밀히 살피고 국내 관련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보다 투명하게 정책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