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우진-딘젤’ 법안 미 하원 통과

　그 동안 미국의 4개 지역전화회사들이 인터넷 등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통신망 개방과 무관하게 지역전화사업자들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이른바 ‘타우진-딘젤’ 법안이 첫 관문(하원)을 통과했다.

　워싱턴포스트(http://www.washingtonpost.com)에 따르면 공화당 빌리 타우진 의원(루이지애나)과 민주당 존 딘젤 의원(미시간)이 제안한 이 법안은 27일(현지시각) 하원에서 열띤 찬반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부쳐져 찬성 273표와 반대 157표를 각각 얻어 하원을 통과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타우진-딘젤’ 법안이 상공위 의장을 맡고 어네스트 홀딩스 의원(민주당)이 버티고 있는 상원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홀딩스 의원은 이 법안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제1순위에 두고 있는 미국의 경제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악법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원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