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특허보호 강화 법안 마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소프트웨어의 특허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인 EC의 새로운 특허법안은 유럽내 15개국의 소프트웨어 관련 규정을 한데 통합한 것으로 특허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채택되면 유럽에서 소프트웨어 특허는 20년간 보호되며 소유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법안은 특히 소프트웨어 특허가 컴퓨터에 적용될 때는 물론 적용되지 않을 때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소프트웨어 특허 침해는 물론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따라서 법안이 채택되면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EC는 현재 이 규정의 최종 문구검토작업에 돌입했다면서 유럽 각국 정부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얻어 조만간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대해 미국 소프트웨어업계는 유럽측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업체들의 제품을 유럽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이번 특허규정은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면서 “이번 규정으로 지재권 보호를 위해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업체들은 이중부담을 안게 됐다”고 불평했다.

　이에대해 유럽위원회 프리츠 보크스타인 위원은 “미국과 소프트웨어업계의 불만을 감당할 자신이 있다”면서도 “규정이 유럽의회와 가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정도 가능할 것”이라며 타협 가능성도 시사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