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고소득업종의 신용카드 결재 기피 문제 많다

　정부 당국에서는 세수 증대, 세 부담의 형평성 및 국민생활의 편익 등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최근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시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지난 한해동안 신용카드 매출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일반병원, 한의원, 약국, 귀금속상 등 소위 고소득 전문직종의 가맹점 신용카드 매출실적이 업소당 평균 20∼30여건이었다. 즉 한달에 두세건 남짓 카드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현금으로 받았다하니 참으로 어이없고 서민 입장에서는 분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업종별로 1만여개가 넘는 곳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해 놓고 출입문에 ‘카드가맹업소’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여 놓고 있지만 막상 일부 고소득 업종 중에는 카드 매출이 단 한 것도 없는 곳이 절반이 넘는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카드가맹업소’라고 나붙은 스티커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뿐이다. 그에 반해 일반 시중의 영세상의 경우 어느 정도 신용카드 거래가 정착돼 가고 있다.

　고소득업종의 신용카드 기피 현상은 세원 노출을 막고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내거나 피하려는 얄팎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아가서는 고의적인 탈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고소득 업종들이 스스로 신용카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당국은 운영의 묘를 짜내는 한편, 신용카드 결제를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한 법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바라건대 고소득업종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자발적으로 보다 많이 시행해 신용사회 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박동현 edutop@edu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