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프리즘>e유럽을 건설 방향

　◆로마노 프로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위원장

　

　e유럽을 구체화시키는 데는 갖춰져야 할 것들이 적지않다. 사람과 교육, 연구개발, 시설기반, 세제문제와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이 이들 중 중요한 요소들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다각적으로 기울여지고 있다.

　‘e유럽’을 건설하는 사업도 그 주체는 역시 사람이다. 실력 있는 정보기술(IT)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면 e유럽 건설도 한 차례 구호에 그치고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럽 지역의 부족한 IT 인력을 훈련하기 위한 예산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사실 유럽의 교육체계는 정보시대에 걸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그 동안 오프라인 위주였던 교육방식에 인터넷과 영상회의 시스템 등 첨단 정보기술을 접목시켜 교수와 학생간에 1 대 1 수업이 가능한 명실상부한 ‘평생교육 시스템(life-long e-learning system)’을 실현할 계획이다.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만들어내는 ‘지식발전소’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개발 분야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이를 위해 유럽의 주요 대학과 연구소, 공공 도서관 등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보사회의 비즈니스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의 부족이다. 우리는 평생학습, 전자학습(e-learning), 연구원들의 유동성 등과 같은 이니셔티브로 이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10년까지 혁신과 경제 재건을 강화하기 위한 3가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의 변화하는 시장에서 유럽은 전자적 의사소통 네트워크와 서비스(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 and service)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e유럽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기존의 규칙들을 조화시킴으로써 단일 유럽 전자서비스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조세문제의 경우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소프트웨어, 비디오, 컴퓨터게임, 음악 등에 대한 부가가치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방안을 제안해 놓고 있다. 이 계획은 EU와 비EU 국가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창출할 것이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제3국의 기업들은 적어도 한 EU 회원국에 등록하고 그 국가에 세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정보사회는 ‘사이버 범죄’라는 역작용을 낳기도 한다. 9·11테러를 겪은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이버 테러리즘은 EU국가들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EU는 공공의 자유와 보안에 포함된 의미를 잘 알고 있다. EU의 정보고속도로는 보안에 관해 철저할 것이다. 공갈·사기 등 사이버 범죄는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감시도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e유럽 프로젝트는 보안과 공공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한 가운데 수행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컴퓨터 혁명은 물론 공공의 이익도 기대하기 힘들다.

　e유럽을 위해 ‘큰 재난을 가져올 수 있는 무기(weapon of mass disruption)’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이고 법적인 조치들이 필요해지고 있다. EC는 두가지 모두에 주력하고 있다. EU의 법무·내무장관들은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에 대응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특히 다국적 조사팀을 만들어 테러리즘과 관련있는 자금의 이동을 막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데이터 보호 관련 법안을 제정, 국가차원에서 적절히 대응하려 하고 있다.

*이번 글로벌 프리즘은 가트너가 유럽의 디지털사회구현에 대해 로마노 프로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위원장과 최근 인터뷰한 내용을 압축 요약한 것이다. 　

*로마노 프로디는 ‘e유럽’ 프로그램의 주창자.

　e유럽 프로그램의 목적은 지난 99년 12월 출범, 유럽의 정보사회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