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부 잘못으로 IMT 혼선`

 한나라당 정책위는 17일 ‘정부의 어이없는 수요예측 실패와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으로 IMT2000 사업이 큰 혼선을 빚고 있다’면서 ‘정부는 차세대이동통신사업이 국가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당 정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과기정위에서 통신시장의 수요예측을 잘못해 IMT2000 서비스 시기가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정책실패를 자인했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또 ‘양 장관은 2세대와 3세대 법인의 합병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허용하겠다고 말해 정통부가 IMT2000 사업자를 선정한 지 1년여만에 당초의 정책목표와는 방향을 완전히 달리했다’며 ‘정부의 말만 믿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정보통신업체들은 손실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규태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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