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신탁관리단체가 저작권사용료 징수율 이견조정 수면위부상

　

　음악 저작인접권을 집중 관리할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각 음악 신탁관리단체간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한 업무조정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김영광)와 한국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회장 윤통웅) 등 음악신탁관리단체들은 다음달 출범할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가 저작 인접권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안 마련에 착수함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 징수율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예상된다.

　한국예술실연자단체 연합회 한 관계자는 “새로운 음악신탁관리 단체 설립으로 저작권 사용자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기존 신탁관리단체와의 권리관계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각 권리 단체의 업무 영역 및 징수율에 대한 일대 조정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이같은 조정 결과에 따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물론 기존 단체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안도 상당 폭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 관련단체는 이와관련, 최근 잇단 실무자 모임을 갖고 ‘각 단체가 부과하는 징수율을 합친 총 징수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그 범위내에서 3개 단체가 징수율을 배분한다’데 대해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더많은 징수율 배분을 확보하려는 각 단체간 줄다리기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소득은 컸다”고 말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