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Free Trade Agreement)란 국가간 상품의 이동에 제약을 두지 않는 ‘자유무역협정’을 일컫는다.
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관세나 쿼터제도 등의 무역장벽을 완전히 없애,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로운 상품교역을 할 수 있게 된다. 93년 조인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지난 13일 일본·싱가포르간 체결된 FTA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유럽연합(EU) 역시 발전된 형태의 FTA로 볼 수 있다.
FTA를 통한 지역경제권의 형성은 체결국간 수출비중을 증가시키고 미참여국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FTA에는 경우에 따라 체결국내 비교열위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충수’도 항상 존재, 체결에 걸림돌이 되곤 한다.
현재 WTO 등에 통보된 FTA 건수는 2001년 현재 214개. WTO 회원 국가수가 146개인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 회원국이 2개 이상의 FTA에 가입해 있는 셈이다. 현재 한국이 참여해 있는 FTA는 한건도 없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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