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단상]전자정부도 쿠데타 대상(?)

　◆신철호 포스닥 대표 netclaus@posdaq.co.kr

시민과 함께 하지 않는 시민혁명은 어김없이 실패했다. 또한 국민과 함께 호흡하지 않는 정부는 어김없이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전자정부는 어떠할까. 기업이 비즈니스를 전개하면서 감동을 시켜야 할 대상은 세가지다. 첫째는 고객이고 둘째는 주주, 마지막은 동료를 포함한 자신이다. 이는 전자정부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데 이를 우리는 ‘WWW 전략’이라고 부른다. 즉, 윈-윈-윈의 ‘3자 협업 전략’으로서 전자정부 구현의 주체인 시민·기업·정부가 함께 참여하고 이익과 감동을 서로 주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전자정부 구현은 필연코 재논의 과정 및 예산의 중복투자를 초래한다. 과연 우리는 ‘전자정부 쿠데타 논리’에서 자유로운가.

　거시적인 시스템 통합 및 전산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세계 초일류권에 진입한 것은 자부할 일이나 아쉽게도 이를 운영하는 문화적 측면은 여전히 과거의 틀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다. 하향식 정책결정과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부처간 마찰 요소가 자리하고 있어 3자 주체가 공동참여하는 전자정부 구현을 더디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인없는 전자정부 구현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과 기업의 참여가 절실하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제 정보 보안이 더욱 힘들어지고, 급변하는 기술표준을 선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분야의 기술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니와 많은 자원 손실을 가져온다. 전문화된 기업과 당당한 관계로 협업할 수 있을 때 정부는 예산절약과 효율성을, 기업은 수익 창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시민의 전자정부 참여는 정부서비스를 사용자 관점에서 반영하게 되어 시스템을 완전하게 하고 더불어 정책의 투명성 확보 및 정보화 소외층의 해결에도 기여하게 된다. 정부는 시민·기업·정부간 정례적인 커뮤니티 창구를 개설하고 ‘전자정부 특별위원회’에도 정부와 학계외에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당연시해야 한다.

　이러한 효과들을 고려한다면 선택은 어렵지 않다. 전자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 지식강국의 토대 구현을 위해 ‘시민·기업·정부’가 함께 어우러지는 폭 넓은 루트를 마련하는 것이다. 전자정부 구현이 사회 전반에 이익을 나눌 수 있는 효자가 되는가 아니면 막대한 투자하고도 주인조차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가는 전자정부 구현의 원년인 현재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행여 있을지 모를 전자적 쿠데타의 원인을 미리 제거해야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