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의원, 디지털SW 백업 사본 개인제작 허용 법안 제출

　개인이 합법적으로 음악·영화·소프트웨어 등의 디지털 사본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된다.

　민주당 의원인 릭 보우셔(버지니아주)는 지난 98년 개정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의 ‘반우회(anti-circumvention)’ 조항을 삭제한 새로운 저작권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반우회 조항은 영화나 음반 등의 구매자가 개인적인 용도의 백업 사본을 만드는 행동에 대해 심각한 제약을 부과해 지난 몇년간 소비자들로부터 집중적인 비난의 대상이 돼 왔다.

　그러나 보우셔는 정확히 언제쯤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지는 언급하지 않고 현재 주변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만 설명했다.

　보우셔의 법안이 제출될 경우 DMCA 1201항을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핵심 대응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영화 및 음반 산업계의 극렬한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