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대통령` IT정책 10대 과제](3)외국은 어떤가

세계 각국은 정보의 불평등을 인권 및 사회문제로 인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심화되면 될수록 사회통합이나 민주주의 실현은 날로 어려워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미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들은 법 제도적인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거나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타국가로 점차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국제기구들도 이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삼고 범국가 차원의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가 가운데 하나다.

　특히 컴퓨터 가격인하, 인터넷 사용요금 인하 등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함께 정보격차 해소에 참여하는 당국이나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전방위 지원책을 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 91년부터 저소득지역 주민들이 저렴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테크놀로지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99년 1000만달러, 2000년 3250만달러, 지난해 1억달러가 투자돼 인터넷 사용이 취약한 지역에 1000개 지역정보센터가 구축됐다.

　또 지난해부터 저소득층 가정에 컴퓨터와 인터넷 접속환경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5000만달러를 별도로 지원하기도 했다.

　이밖에 미국은 저소득층 주민이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인 학교와 도서관에 초고속 정보통신비를 20∼90% 지원하는 ‘E레이트’ 프로그램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전국민 정보화 교육에 맞춰져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0년 ‘IT보급국민운동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3000개 이상의 우체국과 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 등에 정보화 교육장을 만들고 4만여명의 강사를 확보해 고령자와 실업자를 중심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다. 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맡을 정도로 이 사업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는 일본에서 정보화는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읽기나 쓰기처럼 생활에 필요한 기초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직업과 연령,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민의 정보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 2005년까지 모든 학교의 인터넷을 연결하고 공공장소에 ‘정보통신기술 계몽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영국은 정보격차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실업, 저임금, 범죄, 빈곤 등의 사회적 문제와 동일한 시각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The National Grig for Learning’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93%, 초중등 교육기관의 62%를 정보통신 인프라로 상호 연결하고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정보통신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영국 정부는 2005년까지 전국민에게 인터넷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기타 국가들도 정보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싱가포르는 월소득이 2000달러 이하인 3만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재활용 PC 및 무료 인터넷접속과 기본교육을 제공하는 ‘e셀러브레이션 싱가포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위성을 통한 종합정보통신망(ISDN)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도입비 등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캐나다도 농촌지역, 도시지역에 각각 5000개, 1만개의 지역정보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G8 정상회담은 지난 2000년 ‘Digital Opportunity Taskforce’를 결성하고 정보격차에 대한 의견교류 등 국제활동을 펼치기로 했으며 OECD는 지난해 정보격차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회원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