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스마트카드 도입의 전제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軍) 스마트카드 도입은 전자정부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추세긴 하지만 미비한 우리의 여건을 감안할 때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한 장의 스마트카드에 여러 종류의 국방 필수기능을 통합운영하면 그 편리함이나 비용절감,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기대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국방부의 기대처럼 우선 국방업무 전산화 및 활용도 극대화, 보안성 제고, 군인들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장기복무자들은 정기인사이동과 전역·부대이동 등이 적지 않아 이에 따른 인적관리와 각종 증빙서류 발급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인력 등 행정비용이 막대하다.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다면 대단히 유용한 사업인 것이다.

　이 사업은 또 관련 산업에 미치는 유발효과도 엄청나다. 이 사업이 게획대로 추진된다면 스마트카드와 단말기, 각종 서버와 관리시스템 등의 설치비로 최소 1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당장 스마트카드 관련 솔루션업계의 커다란 잠재수요처로 부상할 것이고 군 복지 향상과 각종 민간서비스의 군시장 진입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카드 시장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국방부는 스마트카드 한 장에 개인신분확인·출입통제·근태관리·문서 및 전산보안·이동현황관리 등 필수 국방업무 기능과 금융서비스용 전자화폐·교통카드 등의 기능을 비롯해 민간 신용카드사의 여행·레저·문화·공연 등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 기능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인프라 구축단계를 거쳐 오는 2007년까지 5년간 실제 시스템 적용과 운영,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에 주력하고 이후 사업 성과에 따라 민간과의 서비스 확대·연계도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는 스마트카드 도입이 이 같은 편리함과 효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기술적인 보안성 확보와 기술 국산화 문제다. 스마트카드 도입이 여러 측면에서 기대되는 성과가 많다고 해도 개인신상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위변조된다면 이는 심각하다. 특히 군은 국방을 책임지는 조직이다. 물론 정부가 비밀보호·불법 또는 남용 방지를 위한 나름의 보완책 마련에 나서긴 할 것이다. 하지만 갈수록 고도화하는 해커 등 각종 컴퓨터 범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성 확보는 스마트카드 도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근래 신용카드회사의 고객신상정보 유출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기술력에서도 스마트카드와 단말기 등 사용자 접점 분야는 우리가 상당부분 기술을 축적한 상태나 칩과 개방형 운용체계(COS)를 지원하는 플랫폼과 카드관리 등 핵심 원천기술은 미흡하다고 한다.

　둘째는 기술표준화 문제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가 군인들에게 다양한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전자화폐·교통카드·제휴카드·로열티 등 상용서비스와의 연계는 기본이다. 하지만 현재 민간업계의 스마트카드 관련 상품은 모두 각각의 기술규격을 채택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표준화하느냐가 관건이다.

　셋째, 아직 가정에 불과하지만 국방 스마트카드가 일종의 사회복지카드나 한발 더 나아가 주민카드의 형태로 발전할 경우 가져올 논란거리다. 따라서 이런 점에 유의해 유관부처·관련업계 등과 신중한 논의를 거쳐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