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활성화 공청회` 요지 "국가조달 효율·투명성 높이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G2B 활성화사업은 한마디로 민간 디지털경제 환경의 개막과 경쟁확대의 환경에서 국가조달의 효율성·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장기 개혁과제다. 11일 본지와 G2B활성화실무추진단(단장 이영근) 후원으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이같은 비전을 실현할 비교적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G2B 활성화를 위한 혁신계획의 실천전략은 크게 5가지. 이 가운데 제3자 단가계약상품의 조달 프로세스 개선이 우선적인 과제로 꼽혔다. 현행 계약단위별 단일업체 계약방식을 복수업체 계약방식으로, 계약기관을 경유해야 하는 발주를 수요기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고치자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 수요기관은 상품 선택기회 확대 및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고, 조달업체도 행정업무 단축과 신속한 수요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조달업체가 한번의 등록으로 모든 수요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등록업체의 실적정보 및 정기평가가 선행돼야 하며, 전 수요기관이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평가관리기관의 일원화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 조달 관련기관의 핵심정보 연계체계 구축 또한 시급한 과제로 나왔다. 발주기관별·입찰건별로 직접 방문해 중복 제출하던 조달 관련 민원서류를 G4C·전자결재·보증시스템 등과 연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현행 경쟁계약 프로세스를 체계적인 전자입찰시스템으로 통합,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수요기관으로서는 상시 발주관리에 대한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고, 조달업체도 1회의 등록으로 매번 번거로운 절차 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누누이 거론돼 왔던 국가 조달물품의 목록정보는 이번 기회에 ‘통합자원관리’라는 틀에서 전면적으로 손질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요기관별 분류·식별·관리체계가 제각각인 현행 관리방식을 국제표준 및 민간 B2B와 호환이 가능한 방식으로 고침으로써 국가적으로는 물품관리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다.

　이같은 방향성 아래 현재 컨설팅을 수행중인 삼성SDS 컨소시엄은 향후 G2B 포털의 주요 기능으로 사용자인증·전자조달·수요기관지원·전자지불·통합입찰공고·표준카탈로그·정보공유·전자문서유통·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꼽았다. 컨소시엄은 이날 공청회에서 실제 G2B 포털을 통해 단가계약·입찰계약·수의계약·소액구매 등 다양한 조달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현실적인 적용방안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국가계약법·지방재정법·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 유관 법률의 개정을 통해 대상 공공기관의 G2B 포털 이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특수항공기나 철도차량, 핵발전소, 국방물자, 방위산업물자 등은 예외규정을 두도록 했다.

　G2B활성화실무추진단은 연말까지 1차 컨설팅을 완료한 뒤 내년 8월에 맞춰 모든 시스템을 실제 가동한다는 일정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내년 8월 이후에는 G2B 포털사이트와 고객서비스센터, 사용자 등록관리시스템, 통합공고시스템, G2B 거래지원시스템,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목록·카탈로그시스템, 전자지불시스템, 디자인협업시스템 등 전자조달 지원시스템이 개통됨으로써 실질적인 국가 전자조달 환경에 진입할 전망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