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의원들 국가ID카드 계획 반대

　미국의 국가 ID카드 도입 계획에 대해 전 공화당 하원의장 튜트 깅그리치, 전 공화당 상원의원 앨런 심슨, 전 공화당 의원 빌 매컬럼 등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국가 ID카드를 도입하는 대신 미국 각 주에서 이미 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사회보장카드 등의 신원 확인 기능을 강화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심슨은 “과거에도 국가 ID카드 계획이 여러 번 좌절된 바 있다”며 “국가 ID카드 문제는 감정·두려움·죄악·인종차별 등으로 얼룩져 있다”고 말했다.

　또 깅그리치는 의회정부개혁위원회 산하 정부효율성·재정관리·부처간 관계 하부위원회에서 “만일 50개 주가 운전면허증에 생물학 인증 기능을 포함시키면 경찰은 어느 주에서든 몇 초 안에 확실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운전면허증·사회보장카드·사증·이민문서 등에 사용되는 신원확인시스템이 원시적이며 비효율적이어서 쉽게 위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컬럼도 “이미 사용 중인 신원확인 수단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에서 사회보장카드만큼 많이 위조되는 문서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미 의회가 검토 중인 국가 ID카드 계획은 무려 40억달러 이상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많아 논란을 빚고 있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