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나노기술(NT)·환경기술(ET)·우주항공기술(ST)·문화콘텐츠기술(CT) 등 6대 국가전략 분야에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에 2조2400억원을 투입키로 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본다. 이들 신기술산업에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을 뿐 아니라 전통산업 위주로 성장해온 우리 경제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위주로 재편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부품·소재기업들의 기술력은 선진국의 70%, 경쟁력은 85%에 불과하고 기술개발도 부진한 편이다. 이런 핸디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을 포용하던 정부의 산업정책을 핵심전략 분야에 집중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산업 발전을 주도할 신기술 개발인력 양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인적자원 관련 부처 장관 간담회에서 확정·발표된 고급인력 양성 종합계획의 주요 골자는 내년부터 4년간 총 2조2400억원을 투입해 IT와 BT 등 6대 국가전략 분야에서 필요한 고급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2002년과 2003년에 증원되는 국립대 교수 2000명 중 800명을 6대 전략 분야에 최우선 배정하고 연구에만 전념하는 연구교수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키로 한 것도 주목되는 사안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총괄 조정업무만 하고 분야별 인력양성(IT는 정보통신부, BT·ST는 과기부·산자부, NT는 과기부, ET는 환경부, CT는 문화부)과 재정투자(IT분야 1조1840억원, BT분야 4470억원, ST분야 2580억원, CT분야 2010억원, NT·ET분야 각각 910억원 및 590억원) 등 실질적인 업무는 해당부처가 담당토록 해 관련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교육시스템의 지원체제 구축문제도 주목거리다. 각 부처에서 마련하는 인력수급 전망 및 양성 계획을 기초로 전략 분야의 학생 정원을 대학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BK21사업과 각 부처에서 마련 중인 석·박사 및 박사후 과정 지원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우수인재를 전략분야로 유인하겠다는 구상이다.
IT·BT 등 6대 국가전략 분야는 21세기 초반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성장주도 산업으로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다. 그리고 이 산업의 발전 여부는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에 달려 있다. 따라서 우수한 영재를 조기발굴하고 적합한 교육을 제공해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실제로 IT부문의 신장이 10년 뒤에도 여전히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압도적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BT나 ET산업 그리고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고급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교육의 질이다. 양적인 인력 양성정책도 필요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질적으로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이다. 특히 신기술산업일 경우 양보다는 질이 승패를 가름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NT·CT 분야 등은 여러 학문과 기술이 결합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산·학·연 연계와 함께 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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