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MS `화해` 싸고 찬반

　마이크로소프트(MS)와 미 당국이 반독점 시비를 법정 밖에서 잠정 타결했다는 보도가 1일(이하 현지시각) 나오자 전문가들은 “알려진 내용대로 확정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정보통신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MS의 비즈니스 관행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할 내용이라면서 비판론도 제기되는 등 찬반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고 외신이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양측이 잠정 합의에 접근했다면서 그러나 타협 문구에 대한 최종 작업이 완결되지 않아 협상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보도했다.

　뉴욕대의 반독점 전문가 니컬러스 이코노미드는 “항소법원이 판결한 취지에 맞게 법정 밖 타협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MS가 더 이상 독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특별한 방안이 타협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알려진 내용대로 타협이 확정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가 억울하다고 주장해온 부문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합의가 정보통신업계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릴린치의 헨리 블로짓 연구원도 “마이크로소프트에 유리한 쪽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그들이 이겼다고 말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반면 미국 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의 켄워시 회장은 “알려진 내용대로라면 MS의 비즈니스 관행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화해안이 법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타결된다면 경쟁과 기술 혁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