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화 사업 활성화"

유효경쟁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시외전화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후발 시외전화사업자에 대한 가입자선로 접속료가 대폭 감면하고 시외전화 사전선택 기능이 없는 반전자식 교환기가 오는 2003년 6월까지 디지털 교환기로 완전 대체된다.

　정보통신부는 시외전화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외전화 경쟁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정통부의 이같은 대책에 대해 한국통신은 후발사업자에 대한 접속료 할인은 스스로 초래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한국통신에 떠넘기는 특혜조치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이의 처리과정이 주목된다.

　접속료란 데이콤·온세통신 등의 후발사업자가 한국통신과 같은 선발사업자의 교환·전송설비·중계선로 등을 이용할 경우 후발사업자가 통신선로 제공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시외전화 경쟁활성화 대책을 제시한 정통부는 “그동안 시외전화 후발사업자들은 유효경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쟁력조차 갖추지 못했고 이 때문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대책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98년부터 한국통신 가입자선로 적자보전을 위해 가입자선로에 대한 접속료를 시외전화 사업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다 지난해부터 한국통신의 원가상승으로 모든 설비에 대한 접속료까지 인상돼 시외전화사업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는 게 정통부의 설명이다.

　정통부는 “줄어드는 매출에 비해 접속료 부담이 과중한 시외전화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접속료를 감면하게 됐으며 지난 1월부터 소급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작년 총 매출액 1356억원의 45.6%인 619억원을 접속료로 지급했던 데이콤과 총매출 319억원의 52.4%인 167억원을 부담했던 온세통신은 가입자선로 접속료가 감면됨에 따라 최대 55%까지 접속료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러한 대책이 시행되면 후발시외전화사업자의 매출대비 접속료 부담은 50% 수준에서 30%로 축소돼 영업수지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접속료 대폭감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국통신은 공식 반박자료를 통해 “후발사업자 접속료에 대한 부당한 대폭 할인은 통신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시외전화서비스의 중간재인 접속서비스에 대해 원가에 기초한 요금산정은 전세계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정통부측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정통부는 이같은 후발사업자에 대한 접속료 대폭할인조치와 함께 시외전화의 요금 체계를 이동전화와 유사한 10초 단위로 변경하고 시외전화 대역도 현행 3개 대역체제에서 2개 대역체제로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