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담, e-APEC 추진 합의

　20일 중국 상하이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막됐다.

　21개 APEC 회원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역내 국가간 정보기술(IT) 혜택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완화를 위해 ‘e-APEC 전략’이 합의·채택되는 등 ‘정상선언문’ ‘상하이 합의’ 등이 도출됐다.

　정상회의에 앞서 이미 지난 17일 열린 APEC 각료회의서부터 e-APEC 전략에 대한 초안과 의제가 공론화된 바 있다. 이틀간 열린 각료회의에서는 중국의 제안으로 e-APEC 전략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이 구성됐다. 이 워킹그룹은 APEC 역내 회원국가간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한 장기 마스터플랜 등을 마련, 이번 정상회담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APEC 정상들은 이를 토대로 ‘e-APEC 전략’을 정상선언문, 반테러성명 등과 함께 공식 최종안으로 채택했다.

　21일 발표된 e-APEC 전략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자국내 전자상거래 관련 법안을 정비, 궁극적으로는 APEC 차원의 회원국간 법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또 APEC 회원국은 전자인증 및 서명에 관한 국가간 표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이른 시일내 착수하고 개인정보 보호방안도 마련, 국가간·개인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물적 폐해를 최대한 방지키로 했다. 특히 정상들은 최근 선진국과 후진국간 정보화 격차가 새로운 국제문제로 비화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APEC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회의를 마친 각국 정상들은 ‘정상선언문’을 통해 “세계 주요국들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경제성장 둔화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 “경제성장 둔화의 흐름을 반전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키 위한 적절한 정책 및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상들은 ‘상하이 합의’에서 APEC 무역 활성화 원칙들을 오는 2006년까지 이행키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관련 조치를 취하고 향후 5년간 APEC 역내에서 발생하는 무역거래 비용을 5% 감축하도록 상호 노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APEC 국가들은 전자무역 등을 통해 기존 무역방식과 절차를 개선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과 의욕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5년 내 무역거래 비용의 5%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각 업체의 비용절감 노력이 이미 최대 반영돼 있는 물류·생산부문의 비용감축보다는, 전자무역을 통한 거래시스템상의 비용과 시간절감 노력이 보다 우선시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다국간 전자무역 협업체 성격을 띠며 한국·중국·일본·홍콩·대만·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현재 논의중인 범아시아 전자상거래 연맹(PAA)은 APEC과의 공조 또는 편입을 통해 그 활동범위와 역할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 테러사태와 보복공격 이후 처음으로 열린 다자간 회의답게 공식의제 외 반테러선언 등이 긴급 채택되는 등 테러관련 국제 현안이 중점 논의됐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