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PDA정책 `헛바퀴`

 정보통신부의 PDA산업 정책이 제자리를 못찾고 있다.

 당초 정통부는 지난 3월 PC 중심의 국내 정보통신산업을 PDA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편키로 하고 올해 200억원을 포함, 앞으로 3년간 총 1000억원을 투입키로 하는 ‘PDA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투자 대상 선정을 위한 기획연구 결과물이 예상처럼 플랫폼이나 핵심 부품 개발, 표준화 등과 같은 큰 그림을 그려내지 못하면서 아직까지 투자 대상도 확정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PDA업체와 일부 통신업체들이 PDA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 필요성을 피력해온 PDA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보조금 금지 원칙만을 고집하는 등 기반 인프라 조성에도 극히 미온적인 모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하반기 국내 PDA시장 환경이 악화되면서 많은 중소 PDA업체들이 정부의 PDA 활성화정책에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물론 사업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없이 이 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에 1차 책임이 있지만 사전에 세밀한 검토없이 정책을 발표,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부추겨온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발자국도 못나간 PDA경쟁력 강화방안=정보통신부는 ‘PDA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 지난 5월 PDA산업 기술개발 수요조사를 마친 후 7월 기술기획반을 구성, 8월께 개발과제를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에야 최종 기술기획안이 완성됐다.

 게다가 CPU, LCD 등 핵심부품 대기업들과 운용체계(OS) 등 플랫폼 업체들이 기술기획반 활동에 불참, 기술기획안 결과물이 당초 기대처럼 핵심부품이나 플랫폼 등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이나 단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중심으로 제시됐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기술기획안에 제시된 개발과제는 전체 PDA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라기보다는 지엽적이고 중소 PDA업체들의 현안 기술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이를 산업기술개발과제로 지원할 경우 나눠먹기식의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부 중장기 개발과제는 따로 진행중인 지능형단말기(포스트PC) 지원과제로 선정됐다”며 “정보통신부의 PDA산업 활성화 방침은 변한 게 없다”고 밝혔다.

  기술기획반은 이달들어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정통부측은 좀더 검토를 거쳐야 하겠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산업기술개발과제로, 나머지는 융자사업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직까지 과제 선정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내년에야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이며 그 금액도 당초 전체 투자금액의 10분의 1에도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분야에 초점을=기술 기획활동에 참가했던 업계 한 관계자는 “PDA 핵심기술 및 플랫폼은 이미 대부분 상용화된데다가 다양한 플랫폼이 경쟁, 누가 우위를 차지할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 제품을 고집, 개발하는 것은 산업적으로 위험요소가 크다”며 “정보통신부의 PDA경쟁력 강화방안은 특정 기술개발과제보다는 인프라 조성쪽에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삼성전자, 삼성SDI 등에서 CPU, LCD 등 핵심 부품에 대한 개발을 착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기술기획안에 제시된 △PDA수출 지원체제 △PDA 디자인 개발지원 △PDA 요금체제 개선 △PDA 수요예보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PDA업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원칙만을 고집하지 말고 보조금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PDA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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