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긴급 통화 시스템 구축 추진

　미 백악관이 테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정부 및 응급기관이 우선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이동통신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USA투데이(http://www.usatoday.com) 신문이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달 발생한 테러 대참사에서 휴대폰은 구조요청이나 사건신고 등 긴급통화에 큰 위력을 발휘했으나 통화량 급증에 따라 자주 통화불통 상태에 빠지는 단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백악관은 이에 따라 테러나 천재 지변이 발생할 때 휴대폰 통화량이 폭증하더라도 사전에 등록된 정부기관이나 응급기관에서 사용하는 휴대폰의 경우 통화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처드 클라크 사이버보안담당 대통령 보좌관은 “지난 테러참사를 통해 특정 요원들에게 통화 우선권 부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며 “통화 우선권이 부여될 휴대폰은 전체의 5% 가량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긴급 통화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행정부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최근 테러참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형평성과 남용 문제 등이 제기돼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미국 ‘이동통신및인터넷협회(CTIA)’의 톰 휠러 회장은 “이동통신 업체들도 국가안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앞으로 통화우선권 도입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통화우선권은 연말까지 약 5만명의 정부 및 응급기관 관련 요원들에게 제공될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할 방침이어서 형평성을 둘러싼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