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체계 새틀 짠다

　4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가 오는 2005년까지 3∼8㎓대역 내에서 확정된다. 또 2010년까지 고정통신용 주파수는 6㎓ 이상을 중심으로, 이동통신용 주파수는 800㎒∼6㎓대역 위주로 각각 배치된다.

　이와 함께 3∼30㎓대역에 걸쳐 산만하게 사용돼온 고정 MW중계시설은 광통신 및 위성망 확산, 경제성과 수요를 고려해 타 통신망으로 대체하거나 6㎓ 이상 대역으로 재배치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2010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개발될 주파수에 대한 중장기 이용방안을 완성하고 12일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

　주파수 중장기 이용방안은 세계적인 조화, 생활 편익 증진, 이용가치 향상을 정책기조로 삼아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ITU가 권고하는 국제 주파수 분배안이라는 큰 틀을 따르되 전략적 산업분야인 무선통신 주파수를 중점적으로 고려, 국가 산업·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이용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정통부는 2010년까지 개발될 주파수에 대해 정책을 사전에 확정함으로써 장비업계, 서비스업계 등 민간이 기술발전에 대응하고 주파수와 연동한 표준화를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내용은 사업용 주파수와 비사업용 주파수, 이동통신과 고정통신 이밖에 초고속 이동인터넷, 방송·위성용 주파수, 광대역 무선통신 그리고 블루투스, 무선 랜(LAN)을 포함한 소출력 주파수 등으로 나뉜다.

　정통부는 이동통신산업 경쟁력 확보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4세대 관련 주파수 이용과 관련 시스템 연구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4세대 주파수는 국제적인 흐름에 비추어 3∼8㎓대역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고 이 대역을 신중히 운영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WLL대역인 2.3㎓대역을 초고속 이동인터넷 접속용으로 재활용하고 5㎓대역을 차세대 무선가입자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장수요, 기술발전 추세, 전파특성을 고려해 800㎒∼6㎓대역은 이동통신용 위주로 이용하고 고정통신용은 6㎓ 이상 대역을 중심으로 배치해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광대역 무선접속망 주파수도 대폭 재배치된다. 27㎓ 케이블TV 전송용 등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 BWLL용으로 재배치하며 RC2000에서 권고한 30㎓ 이상 HDFS 주파수는 중점적으로 확보하고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무선응용기기 창출을 위해 소출력 주파수 용도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전파 이용효율 제고를 위한 디지털화, 협대역화 등 신기술의 개발·적용을 강화한다.

　한편 정통부는 우리나라 전파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실효성있는 전파자원 이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 3월 주파수이용연구위원회를 결성했다. 주파수이용연구위원회(위원장 윤현보 교수)는 통신 서비스업계, 제조업체, 학계, 연구계 등 각계 관련 전문가 20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6개월간의 연구 끝에 주파수 중장기 이용방안을 완성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