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용 B대역 주파수 할당 `원만한 합의` 이뤄질까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IMT2000용 B대역 주파수의 사업자 할당을 놓고 사업자간, 사업자와 정부간 이견이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원활한 합의여부가 주목된다.

　◇물러서지 않는 사업자들=정부는 지난 4일 양사 및 장비업체관계자, 학계·연구계 전문가를 불러 논의를 전개했으나 LG텔레콤과 SK텔레콤의 반목에 따라 합의도출에는 실패한 상태다.

　4일 열린 회의에서는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별도로 자신들의 주장만을 제기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전개, 협의가 결렬됐다.

　특히 양사는 기술적 객관성보다는 상대측의 B대역 차지를 봉쇄하겠다는 감정적 대응만을 앞세워 이날 회의에 참가한 관련전문가들을 당혹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전문가들의 평가와는 별도로 NTT도코모와의 글로벌 로밍, KT아이컴과의 기지국공동망, 일본의 전파간섭문제 등 논리를 바꿔가며 B대역 활용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LG텔레콤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 LG텔레콤은 9일 공식논평을 통해 최근의 IMT2000 주파수 논의과정에서 정부가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반발의 강도를 더했다.

　LG텔레콤은 “최근 논의 과정을 보면 정부가 SK텔레콤의 잦은 논리변경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주고 동기식사업자인 LG에 가장 중요한 사안인 TDD대역과 A대역간 주파수 간섭문제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논의의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은 “정부는 지난 1월 밝힌 대로 동기식사업자에 B대역 주파수를 우선적으로 할당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응=사업자들의 이같은 의견에 대해 이성옥 정보통신부 전파관리국장은 “정부는 희소가치를 갖는 전파자원의 특성상 주파수 효율의 극대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치 않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동기사업자 주파수 우선배정과 관련해서도 이성옥 국장은 “정부가 동기식사업 지원자가 없었던 지난 1월 동기식 우선배정이란 원칙을 정했던 적은 있으나 동기식IMT2000 사업권을 획득한 LG텔레콤과 지난 1월의 정부제안은 상황이 틀리다”고 말하고 “초기출연금 2200억원을 제시한 지난 7월의 인센티브가 현재의 LG텔레콤에 제시한 정부의 제안”이라며 발뺌했다.

　이 국장은 또한 “정부가 특정사업자(SK텔레콤)에 유리하게 논의를 끌고 갈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일본과의 전파간섭을 골자로 한 주파수 효율을 면밀히 검토해 만약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동등조건이라면 LG텔레콤에 B대역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