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리정보 업그레이드 빨라진다.

　정부가 지난 95년부터 구축해 온 각종 수치지도의 빠른 갱신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수치지형도의 업그레이드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수자원·환경·교통·통신·건설 등 산업 각 분야의 시설물 설계와 안전관리 등에 활용되는 국가지리정보의 갱신에 관한 기준 제정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의 첨단 기술 적용을 주요 내용로 한 ‘수치지도 갱신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에 ‘수치지도갱신우선순위결정기준’을 별도로 제정해 산악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도로·철도·항만·주택 등 지형변화가 많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의 수치지형도부터 빠르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11월까지 제정될 이 기준안에는 고속도로·신도시·아파트단지·공항·항만·철도 등 도시지역으로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을 1순위로 두고, 일반도로·하천·공단조성·해안매립·문화재·유원지 등 대규모 개발 지역으로서 지형변화가 심한 지역을 2순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 항공사진촬영 방식은 도로와 같은 선형 지형·지물의 수정 및 갱신에 비효율적이므로 고속도로 등의 지형정보 취득에는 최신 측량기술인 GPS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수치지도 갱신 주기도 지도제작사업 추진방식을 일괄 발주 형태로 전환해 연속적인 갱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행 2∼3년의 업그레이드 주기를 1년 수준으로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최근 산업의 발달로 도로·철도·주택 등 각종 지형·지물의 모습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나 수치지도는 빠른 갱신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공간정보 제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현재 배정된 예산으로 수치지도를 갱신할 경우 5000대1은 25년, 1000대1은 4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수치지형도 갱신 예산을 올해(43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90억원으로 잡고 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연말부터 항공사진, 위성영상, 1000대1 수치지도와 이를 기본도로 활용한 각종 지리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의 유통 및 활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개혁 방안을 최근 의결한 바 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