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활성화 프로젝트 B2B업체들 되레 불만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을 확산시켜 정부기관의 조달방식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 ‘민간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사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업자들은 현재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G2B활성화 프로젝트’의 내용이 조달청을 정부의 전자조달 창구로 단일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결국 수의계약이나 소규모 계약 조차도 모두 조달청 창구로 옮겨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마켓이나 B2B 사업자들의 우려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에 한해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산을 독려하면서 확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재정과가 지난 8월말경 11월 이후부터는 ‘가능한한 모든 계약을 전자입찰로 진행한다’는 계획 아래 시·도 중심의 대규모 자치단체에 전자조달 실행을 위한 월별 추진목표를 설정, 사전교육 및 홍보에 적극 나설 것을 권하는 공문을 보냈다.

　사업자들은 이 중 ‘9월부터 전자입찰시스템이 사용가능한 수의계약을 우선 실시하고 10월부터는 경쟁입찰 대상 물량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대목에 대해 ‘정부가 조달청을 통한 전자조달 구매범위를 경쟁입찰 대상 품목만이 아닌 전 물량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A e마켓 관계자는 “테스트까지 마치고 최근 계약을 체결키로 한 모 지자체에서는 정부로부터 이같은 공문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보류시켰다”고 전했다. B B2B 사업자도 “3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규모에 대해서 이미 민간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조차 구매 중단현상이 벌이지고 있다”며 상반기에 비해 영업이 눈에 띄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수의계약 포함은 어차피 공고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신문이나 자체 게시물보다는 조달청의 게시판을 통해 할 경우 효율적이라는 의미의 권고였다”며 “소규모 구매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강제성이 있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A e마켓 관계자는 “정부 조달 창구를 단일화하고 전자조달 확산을 통해 조달관행을 개혁하고자 하는 정부의지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가뜩이나 어려운 민간시장을 위축시켜서는 안될 것”이라며 “어차피 조달청도 서비스로 승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만큼 해당 구매기관에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계약에서만이라도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