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기정위, 마이크로소프트 고현진 사장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김형오)가 12일 정보통신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고현진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고 사장의 출석 여부와 규제 방향 등 향후 조치에 주목된다.

　이번 증인 채택안을 제출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95%에 가까운 시장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특히 윈도XP에 적용된 정품인증제는 개인 정보보호 차원에서 해당 기술을 공개해야 하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아직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이미 미국에서도 독점 혐의를 벗었고 정품인증제의 정당성에 대한 기술적 입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 사장의 증인 출석 요구는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으며 증인 출석 일주일 전인 14일까지는 국회 사무처에서 마이크로소프트로 증인 출석 요구서가 발송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국회 과기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과기정위 증인으로는 고현진 사장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다음의 이재웅 사장도 채택됐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