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단말기업계 발신번호표시서비스 활성화 대책 정부건의

　발신번호표시(CID) 단말기 제조업계가 정부와 서비스사업자를 상대로 보조금 지급과 서비스요금 인하 등 활성화 정책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단말기 제조업계의 이같은 요구는 CID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당초 추진계획이 차질을 빚는 데 따른 것이어서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자홍)와 관련업계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낮은 서비스 가능 비율(일명 커버리지)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요금 △홍보 및 광고 부족 △인증제도의 문제 △중국 등 저가 외국산 제품의 수입 남발과 품질 문제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제조업계는 재고 누적 등으로 인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정부와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국통신(KT) 등 사업자에 건의했다.

　진흥회 등은 건의문에서 “서비스상의 문제 등으로 유무선전화기 시장은 서비스 실시 이전보다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당초 정부 및 사업자의 서비스 계획과 가능지역 발표만을 믿고 개발 및 막대한 투자를 한 중소 벤처기업과 관련 부품제조업체들은 현재 자금 압박이 심화되면서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진흥회에 따르면 실제로 CID 단말기를 포함한 전체 유무선전화기시장은 서비스 실시를 앞둔 1분기에는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기대 때문에 총 93만대가 판매됐으나 서비스가 도입된 2분기에는 망구축 미비로 수요가 5만대(5.4%)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흥회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월 2500원 수준인 서비스요금의 1000원 이하 대폭 인하와 일정기간 무상 서비스 실시 △의무사용기간을 전제로 하는 보조금 지급 △정부 및 서비스사업자의 사전 예고 서비스 일정 준수 △한글 문자서비스 조기 실시 △구형 교환기 조기 교체 등을 통한 서비스지역 확대 △정부 및 사업자 시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한국통신(KT)인증 획득 제품에 대한 우대 △다양한 부가서비스에 대한 대국민(소비자) 홍보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전자산업진흥회 측은 “서비스 방식, 표준, 서비스 추진일정 등의 정책은 관련기기 개발 및 제조업체들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서비스 예정시기, 서비스 가능지역 등의 당초 계획과 많은 차이가 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과 다각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