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기주가 6일 ‘단말기보조금 허용’이라는 호재를 만나 상승세를 보였다.
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이동통신단말기 보조금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단말기보조금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장관고시를 통해 보조금 지급을 양성화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신설키로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증시에선 단말기보조금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다.
세원텔레콤은 이날 수출호재와 맞물리며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고 스탠더드텔레콤 2.61%, 와이드텔레콤 2.19%, 텔슨전자 1.52% 등 여타 이동통신단말기주들도 강세를 보였다. 정부가 단말기보조금 허용을 통해 정보기술(IT)경기 진작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관련업체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
그러나 이동통신단말기 관련 애널리스트들은 단말기보조금 부활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단말기보조금 허용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선발업체인 SK텔레콤은 보조금 부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후발업체인 LG텔레콤은 부정적인 반응이다. 실탄(자금)이 넉넉한 SK텔레콤은 단말기보조금을 통해 cdma2000 1x 가입자를 늘려 2세대의 시장지배력을 2.5세대로 이어간다는 계산이지만 올해 처음 흑자경영으로 돌아선 LG텔레콤은 단말기보조금으로 재무구조가 다시 열악해질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 내부적으로도 단말기보조금 정책을 놓고 통신시장 구조조정을 위해 단말기보조금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IT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른 시간내에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와함께 그동안 이동통신업체들의 이용약관에만 명시돼 있던 단말기보조금 문제가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로 내년 1월부터 법제화되면 편법적인 보조금지급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보조금 부활이 로열티 증가로 이어져 국부유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단말기보조금 허용 불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동준 굿모닝증권 연구원은 “단말기보조금 허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이번 재료로 관련업체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단말기보조금이 부활된다 하더라도 시기와 가격에 따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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