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가 현재 군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를 변경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내년 9월로 예정됐던 제3세대(3G) 이통 주파수 경매를 오는 2004년 9월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와 연방통신위원회(FCC·http://www.fcc.gov)는 최근 이같이 합의하고 이를 미 의회가 승인해주도록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FCC의 한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에 앞서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은 지난달 20일자 보고서에서 3G 경매가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현재 미 국방부가 사용중인 주파수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매 대상에 포함되는 1710∼1755㎒ 및 2110∼2150㎒ 대역이 문제라면서 이들이 군용기와 공중발사 무기 및 기타 민감한 공군 통신장비간 교신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GAO는 보고서를 통해 “3G 주파수 경매가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미 정부가 스스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요인을 묵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 공군이 3G 경매에 앞서 해당 주파수 대역을 교체하는데 약 10년이라는 시간과 8억5000만달러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FCC의 마이클 파월 위원장은 지난 6월 돈 에번스 상무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3G 경매와 관련해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에번스 장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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