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준비하는 경제 정책 대응이 바람직

　최근 경제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미국경제다. 특히 한국처럼 미국에 대한 경제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미국시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대처해야 큰 피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죽하면 미국경제가 기침을 하면 한국경제는 독감이 걸린다고 하겠는가.

　최근 미국을 위시한 세계경제는 바닥으로 가고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경제관료들은 7번에 걸친 금리인하와 올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대규모 세금 환금으로 소비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이것을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미 미국경제는 침체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은 경기침체를 예고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제지인 블룸버그는 미국에서 소비지수를 파악할수 있는 주요 종목인 자동차의 경우 7월들어 판매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7월 전미구매관리자협회(NAPM) 지수가 전월의 44.7에서 43.6으로 하락해 제조업 부문이 연 12개월째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월가의 증권분석가들은 경기악화에 따른 기업들의 구조조정도 중요한 변수로 꼽으며 이미 하반기에 대량해고가 예정돼 있어 만약 그 수가 많다면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경제가 장기 후퇴국면(recession)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이미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최근의 국내의 경제사정을 보면 암울한 감을 느낀다. 이미 2분기부터 경제둔화가 시작돼 2.7%의 GDP 성장률에 머무르고 있다.

　8월에 집행돼야 할 추가경정 예산도 정쟁으로 국회통과도 하지 못해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부처 장관들은 현재 경제의 어려움은 3분기까지 지속되나 미국경제 회복, 내수증가, 기업개혁 추진 등으로 10월부터는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희망섞인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표는 악화돼 경제성장률은 IMF가 GDP 3.5% 성장을 예견하고 있으며 이미 포철·삼성 등 대기업들은 원가절감과 자금 유동성 확보 등 비상경영체제를 준비하는 상황이다.

　일을 당했을 때 허둥지둥해서는 제대로 할 수 없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 경제정책인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외부 경제상황 호전에만 기대지 말고 대내적으로 구조조정 개선, 부실기업 매각, 기업규제 철폐 등의 정책도 다각적으로 고려해 이 위기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배준이 jun2ba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