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저명문> 잉여노동력에 대한 활용과 대책

노동의 종말 -제레미 리프킨 지음-민음사 펴냄

　

　“미사용 인간 노동력은 다가오는 시대의 중요한, 광범위한 현실이며 모든 국가들이 제3차 산업혁명의 충격의 와중에서 문명화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당면하고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슈가 될 것이다. <중략> 후기 시장 시대의 대비는 제3부문과 공동체 생활의 재건에 보다 많은 주의를 요구할 것이다. 생산성에만 기초하고 있고 따라서 기계에 의한 인간의 대체가 용이한 시장경제와는 달리 사회적 경제는 기계에 의해 대체되거나 환원될 수 없는 인간관계, 친밀감, 동료의식, 형제애적 연대, 봉사정신에 입각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기계가 완전히 침투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영역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제3차 산업혁명으로 대체된 노동자들이 공식시장에서 자신들의 노동력의 가치가 무용하게 된 후 생활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게 될 피난처가 될 것이다.”

　메모: 소수의 고용과 다수의 실업‘이냐, 아니면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공유에 의한 다수의 고용이냐는 선택의 문제가 코앞에 닥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늘어나는 ‘미사용 노동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 역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신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노동가치의 저하, 인간의 소외문제를 해소하고 잉여노동력의 활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세계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발적 결사조직이나 공동체 활동에 근거한, 사회적 경제영역이랄 수 있는 제3부문의 강화다.

　최근 국내에서도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나 여러 자발적인 조직활동 등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이들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후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향후 점점 늘어날 미사용 노동력의 활용방안을 찾거나 이로 인해 파생될 문제에 미리 대비하고 토대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IMF사태로 야기된 노숙자 문제로 이미 ‘잉여 노동력의 재분배나 활용’에 관해 일가견을 가질 만한 우리건만 마냥 뒷전에서 놀고 있는 것 같다면 지나친 얘기일까.

　

　

　<양혜경기자 hk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