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원, 퀄컴사 제이콥회장에 항의 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형오 위원장은 22일 최근 미국 퀄컴사 CDMA 로열티 문제와 관련, 퀄컴사 제이콥 회장에게 긴급 서한을 발송, 최혜국대우 조건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서한에서 그간 “한국기업들이 퀄컴과 체결했던 93년 당초계약(LA)이 매우 불리하고 불평등했다는 국내여론을 감내하면서까지 계약정신을 지켜왔는데 지금와서 한국기업에 대해 최혜국대우 조건을 철회하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신속하면서 성의있는 조처를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식(내수용 5.25%, 수출용 5.75%)과 중국식(내수용 2.65%, 수출용 7%) 중 양자택일하라고 요구한 것은 퀄컴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최혜국대우 조건을 사실상 훼손시킨거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또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분리하는 차등적인 로열티는 무역장벽의 수단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전면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 서한에 대해 퀄컴 로열티 문제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9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먼저 퀄컴측의 입장을 파악한 뒤 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