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자무역 활성화

　인터넷시대를 맞아 전자무역이 앞으로 지구촌 경제질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본다. 전자무역이 디지털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존 무역방식에 비해 거래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방대한 정보 축적과 다자간 거래를 통해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전자무역시대에 접어들었고 거래규모도 차츰 늘어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무역 비중은 전체 무역량의 4.6% 수준이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5년 후에는 30.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1억달러 어치를 전자무역으로 수출하면 기존 방식에 비해 자그마치 60만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니 경제적 이득이 대단하다. 이런 상태라면 갈수록 전자무역을 통해 거래하는 기업은 늘어날 것이고 거래규모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수출 활성화는 물론이고 글로벌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는 전자무역시대를 맞아 이 분야에서 얼마나 내실있게 준비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느냐 여부다.

　우리가 전자무역 입국으로 발전하려면 지금부터 국가 기간인프라 확충이나 전문인력 양성 등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올해 말 열리는 뉴라운드 각료회의 등에 대비해 기술표준 등 분야별 세심한 준비를 해야 한다.

　세계 각국은 전자무역이라는 새로운 질서와 규범 제정 및 수용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자무역이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담보하는 핵심수단이라는 점에는 같은 시각이다. 이미 상품과 서비스 및 디지털콘텐츠를 포괄하는 전자무역이 국제간 무역의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했고 거래해 본 결과 기존 무역방식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0년이면 전세계 교역량의 30% 이상이 전자무역을 통해 거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자무역 강국인 미국은 선점 유지를 위해 디지털콘텐츠의 무관세를 선언하고 소비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전자무역 육성에 적극적이다.

　미국은 무역절차 간소화와 무역서류 전자화와 전자결재 등 문서 표준화를 추진해 계속 선두를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우리도 지난 5월 정부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 기존 무역자동화사업을 인터넷 기반으로 대체하고 각종 규정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자무역 활성화의 걸림돌로 거론되는 점이 많다. 아직 전자무역에 대한 기업인의 인식이 낮고 정보시스템 보급이 저조하며 전문인력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문인력은 2010년까지 6만명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교육제도 개편이나 보완이 시급하다.

　전자무역은 아직 회복조짐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수출여건을 개선해 줄 수 있다. 나아가 국가간 무역장벽도 해소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세계시장이 빠른 속도로 통합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전자무역은 한국무역이 글로벌시대에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관련업계의 정보인프라 대대적인 확충과 이의 운영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전자무역체제에 적합한 규칙 개정 또는 보완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