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협회, 소리바다 기소 강력 대응

　‘한국판 냅스터’인 ‘소리바다’ 운영자가 지난 12일 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됨에 따라 국내 P2P(Peer to Peer) 서비스 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 한국P2P협회(회장 정철흠)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결과는 네티즌의 사용 권리를 도외시한 처사”라며 “P2P기술과 시장 등 산업 활성화에 아무런 득이 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공식 밝혔다. 이를 위해 협회는 조만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서명과 기소취하 운동 등 실력대결에 나설 계획이다. 또 P2P서비스를 이용하는 네티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는 등 네티즌을 중심으로 여론몰이에 나선다는 내용의 대응방향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P2P서비스의 유료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취약한 P2P업체의 수익 모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론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P2P협회측은 “이번 사안은 말 그대로 ‘동전의 양면’”이라며 “무단으로 파일이나 프로그램을 내려받는 행위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네티즌의 여론을 무시하고 무조건 위법이라고 기소하는 것도 성급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안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정부 관계자, 저작권협회, P2P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회의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