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 통합 본격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내 각종 정보자원을 상호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 통합 작업이 본격화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대 보험관리기관은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험 정보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분석을 통해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연계시스템 구축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착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간 상호 연계체제 구축은 공통·유사업무의 통합처리와 대국민 전자민원서비스 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이번 ISP작업에는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분석 및 업무절차 개선방안의 도출은 물론 사회보험 정보연계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 및 표준화와 인프라 구축 등 각종 세부적인 실행계획도 포함된다.

　특히 4대 사회보험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서식, 코드, 전산망간 연계 등 정보화표준의 개발과 함께 보험료 적용, 징수, 급여, 출력, 발송처리 등 유사업무의 통합 및 공동DB 관리방안도 도출된다.

　시스템통합(SI) 업계는 4대 사회보험 통합을 위한 ISP작업이 완료되고 단위보험별 전국 통합과 보험망간 통합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되면 수천억원 단위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 담당자와 4개 공단 및 심사평가원 전산실장, 한국전산원 정보화지원단장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기획단 및 실무추진반을 구성하고 이번 ISP수립 결과에 따라 통합시스템의 세부적인 기능과 내용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회보험 정보시스템 통합작업은 여러 정부기관 및 공단이 관련된 복합적인 사업인 만큼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 안문석)로부터 정기적인 추진상황 점검 및 문제점 해결을 지원받기로 했다.

　하지만 4대 보험정보시스템을 통합하더라도 기관별 전산실과 4대 사회보험 관리기구 조직 등 기존의 제도적 기반은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ISP수립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연계시스템 구축에 착수, 오는 2002년 하반기부터 통합고지서 발행 및 법·제도 개선 등의 일정에 맞춰 단계별로 서비스해 나갈 계획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