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정 촉구

　경제단체가 정부 산하기관간 기능 중복과 산하기관이 징수하고 있는 분담금 등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산하기관의 기능과 예산 등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정부산하기관 어떻게 운영되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기업집단(30대 그룹)은 매년 4월 지정되고 소속 계열사의 변동내역이 매월 공시되는 반면 정부 산하기관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령이 없고 산하기관도 공시되지 않아 전체 산하기관의 수나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부문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와 같은 관계부서가 전체 정부산하기관의 기능·예산·재원조성 현황을 점검해 ‘정부산하기관백서’형태로 발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제정해 산하기관의 기능과 예산 등을 공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부문 개혁도 이들 기관의 구조적인 개혁없이는 개혁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 산하기관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부 특정사업은 시대변화에 맞게 재정비하고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추진하거나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일부 산하기관이 비영리 성격의 공공기능 수행이라는 설립목적과 달리 많은 수익을 남기고 있고 일부 산하기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이나 분담금이 민간부문의 준조세성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보조금과 출연금 규모의 재조정과 민간부문에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 위탁수수료, 회비 등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산하기관의 예산과 인력은 정부예산과 공무원 정원의 각각 152, 100.8%로 사업예산은 중앙정부보다 많고 종사인원도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산하기관은 투자기관·출연기관·보조기관 등 기관의 성격별로 관리되고 있으며 위탁기관이나 법정단체에 대한 관리법령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