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투표 도입에 긍정적

　

　미국 항소법원이 오리건주의 우편투표제도를 지지함으로써 인터넷투표 도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11일 유권자옹호단체인 VIP가 제기한 오리건주 우편투표제 무효소송에서 전원일치로 원고측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872년 제정된 법에 따라 대통령선거는 미국 전역에서 같은날 실시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오리건주의 우편투표제가 부재자투표 조항과 모순되는지가 불명확하며 연방대법원도 부재자 투표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일 오리건주의 우편투표제를 무효화할 경우 다른 곳에서 실시된 부재자 투표에도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리건주는 지난 98년 투표율 제고와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미국에선 맨 처음으로 투표소를 없애고 우편투표제를 도입했다. VIP는 유권자가 같은날 투표토록 한 연방법을 들어 오리건주 우편투표가 위법임을 주장해왔다. VIP 변호인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중이다.

　선거 전문가들은 우편투표 위법판결시 인터넷투표 등 작년 플로리다 대선투표 법정시비후 부각되고 있는 각종 투개표 개선안이 수포로 돌아갈 뻔했다고 말했다. < 로스앤젤레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