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통신시장 신용관리 확대

　

　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의 내실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정보통신시장 신용기반 조기정착 방안’을 마련,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현재 PCS, 일부 PC통신 및 인터넷사업자만이 가입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의 신용정보 공동관리 대상을 올 3분기중 이동전화(셀룰러), 유선전화(시내외, 국제), 초고속인터넷 등 주요 통신사업자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신용정보를 공동활용하는 범위도 현재의 동종 서비스분야에서 이종 서비스분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상습 요금체납자 등에 대한 정보통신업계의 공동 대응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통신시장 신용기반의 조기정착을 추진키로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와 협의, 주민등록 DB와의 주기적 실명조회를 통해 신용정보 DB의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생성기 등을 이용한 비실명 가입으로 발생하는 청소년의 성인서비스 이용, 사이버폭력 등의 예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금융권 신용정보시스템 등과도 연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를 위해 정통부는 지난달말 SK텔레콤 등 4개 이동전화사업자, 한국통신 등 6개 유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사업자 관계자들과 회의를 개최했으며 관련 통신 사업자들도 이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현재 신용정보 공동관리사업에 불참하고 있는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이 효율적 신용정보관리를 위해 자사의 불량이용자 정보를 업계에 제공키로 함에 따라 후발사업자들의 신용정보 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보통신산업협회는 지난 98년 8월부터 PCS, PC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신용정보 공동관리사업을 실시해왔으며 현재까지 약 900만건, 1조3000억원의 체납액을 등록, 이 중 760만건, 9550억원의 체납액을 해소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