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리서치]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총허용량 면적내에서만 하도록 제한하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폐지 여부를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네티즌 10명중 6명 가량은 총량제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장총량제 폐지(완화)에 따른 최우선 보완 대책으로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꼽았다.

　전자신문과 온라인 리서치 전문업체인 엠브레인(대표 최인수 http://www.embrain.co.kr)이 지난 24∼26일 인터넷을 사용하는 전국(수도권 1368명, 비수도권 784명)의 19∼59세 남녀 2152명(남자 1088명, 여자 10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대한 온라인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57.5%가 이 제도의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총량제 폐지에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22.3%에 그쳤다.

　네티즌이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수도권 과밀 현상 초래(31.1%) △수도권 교통·환경문제 발생(29.7%) △국토 균형발전 저해(15.4%) △지방 산업기반 붕괴(12.1%) △지방소재 기업의 수도권 이전 부채질(4.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이유로는 △공장 건축의 정상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9.6%로 가장 많았고 △제품 생산·공급의 애로사항 감소(27.5%), △수도권 입주비용 감소로 경쟁력 향상(21.7%) 등의 순이었다.

　또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공장총량제 완화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가 35.2%로 가장 많았으며 △난개발 방지 및 환경보호 정책 마련(28.1%) △지방산업 발전위한 제도수립(21.1%) △수도권내 공장건축시 과밀부담금 징수(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