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EC관련 특별 모임 신설

　세계무역기구(WTO)가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진 일반이사회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약 마련을 위해 전문가를 포함하는 특별 모임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WTO 의사결정 기관으로 각 국의 대사급으로 구성되는 일반이사회는 이에 따라 다음달 중 각 정부의 전문가도 참석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문제에 대해 집중 토의를 벌일 예정이다.

　WTO의 특별 모임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최대 현안인 음악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에 대한 과세 유예의 연장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확실시된다. WTO는 지난 1998년의 각료회의에서 1년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다 그 다음해 시애틀 각료회의가 이 과세 연장을 결장하지 못해 지금은 이 문제가 허공에 뜬 상태로 방치돼 있다.

　또 특별 모임은 이 밖에도 국경을 초월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등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