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산자부장관 마늘교역 양보 발언에 관련부처·업계 초긴장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난 15일 방송에 출연, “한·중 양국간 통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마늘교역에서는 우리가 양보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정부부처 및 관련업계가 자신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

　특히 수혜자부담원칙을 내세워 중국수출 혜택을 입고 있는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업계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가자 산자부는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며 해명에 나서는 등 민감한 반응. 휴대폰업계도 “이미 정보화촉진기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마늘수입비용까지 우리더러 부담하라는 말이냐”며 발끈.

　관가에서는 벌써부터 마늘수입 비용부담을 놓고 서로 타부처로 떠넘기려 실랑이를 벌이고 있고 업계에서는 부처간 신경전의 결말이 어떻게 날까 가슴 졸이며 주목.

　관련부처 및 업계에서는 ‘마늘의 소관부처가 농림부인 만큼 농림부가 농한자금 등을 빌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무역관문제인 만큼 산자부가 별도기금을 조성해 책임져야 한다’ ‘수혜자부담원칙상 정통부가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등 무성한 주장과 논리가 전개.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