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게임장」음비게법 개정안서 삭제

그동안 산업계 및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온 ‘관광게임장’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문화관광위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 개정안 가운데 논란을 빚어온 ‘관광게임장 신설’ 조항을 삭제하고 통과시켰다.

이 음비게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그동안 상임위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사전 조율이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는 이에 앞서 관광산업 진흥차원에서 호텔내에 ‘관광 게임장’신설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업계 및 시민단체들이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는 등 반대에 부딪혀 왔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음비게법은 △청소년 게임장의 업종 자유화 △영등위 심의필증 제작사 부착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승철기자 rock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