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이동전화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일제조사

통신위원회는 SK글로벌의 019 PCS 재판매를 계기로 보조금 지급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전국 이동전화 대리점에 대한 일제조사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SK텔레콤이 신규가입 중단 등 시장점유율 축소를 위해 019 PCS의 회선을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간 신규가입자 유치경쟁이 다시 치열해지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취해졌다.

통신위는 오는 16일부터 2주간 전국의 이동전화 지점과 대리점뿐만 아니라 PCS 019를 재판매하는 SK글로벌과 PCS 016과 PCS 018을 재판매하는 한국통신별정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조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끝나더라도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가 근절되지 않거나 시장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급행위가 재발될 움직임이 보일 경우에는 언제든지 조사를 재개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가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잦은 단말기 교체로 인한 불필요한 외화와 국가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이동전화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이동전화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동전화사업자들도 ‘회사는 가입자에게 일체의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용약관을 변경한 바 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