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한국어 제공 해외 인터넷 성인방송 강력 차단 나서

정보통신부는 국내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제공되는 해외 인터넷 성인방송 등 불법사이트에 대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의 해외 인터넷 접속 관문에서 원천 차단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의 한국어 제공 인터넷 성인방송이 이용요금을 쉽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무통장입금 등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검찰 및 경찰과 공조해 국내 계좌관리자 등 관련자를 형사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 관련법이 해외에 미치지 않아 사이트 폐쇄 등 제재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일본 등의 해외 인터넷 성인방송사업자의 국내 진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한국어 제공 해외 인터넷방송은 실명확인 장치를 마련하고 자율규제를 거쳐 성인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인터넷 성인방송과는 달리 적나라한 포르노물과 각종 변태적 사진·동영상을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있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우선 국내 ISP들과 협조해 ISP의 해외 인터넷 접속 관문에서 한국어 제공 불법 해외 인터넷 성인방송 사이트를 차단하는 한편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며 아울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이들 사이트를 DB화해 차단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에 공급함으로써 이용자 차원에서도 해당 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인터넷의 유해 정보에 대해 부모·교사 등 이용자가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인 인터넷 등급자율표시제를 오는 7월부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도입·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