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소 벤처기업 지원 강화해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IMT2000 출연금 1조3000억원을 IT핵심기술 개발 및 중소 벤처기업에 투자키로 한 데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중소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중소 벤처기업의 위기가 수익모델과 아이디어 빈곤에서 비롯됐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겨우 싹을 틔우기 시작한 국내 벤처산업의 생육기반까지 황폐화시킬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사실 중소 벤처기업 육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가 IMF 위기를 탈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의 하나가 벤처기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다시 중소 벤처기업 육성에 나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라고 본다.

특히 김 대통령이 중소기업특위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대출 문제가 많이 개선됐지만 지금도 신용대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그동안 은행문턱이 높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새로 마련할 대책이 지금까지 나온 정부 정책과는 무엇인가 다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IMT2000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경제회복과 미래성장력 배양을 위한 부문에 활용키로 대원칙을 세운 것도 기대해 볼 만한 일이다. 1조3000억원의 출연금은 IT 핵심기술 개발에 3000억원, BT 투자에 3000억원,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3000억원, 전문인력 양성에 2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에 2000억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중소 벤처기업 투자용 3000억원을 민관 합동의 중소 벤처 전용펀드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전용펀드를 조성하는 데 활용, 1000여개 개별기업에 5억∼10억원씩 투자하겠다는 자금지원방안은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지원방식이 융자가 아니라 투자인 것도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대출을 해줄 경우 벤처 운영이 잘못되면 원금을 날리게 되나 투자방식은 일부 기업들이 실패해도 효자 벤처기업이 나오면 다른 데서 날린 투자액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걱정거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인터넷산업과 벤처 육성을 통해 산업지도를 새로 그리겠다는 구상 아래 정부가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데 힘써 왔음에도 불구하고 벤처산업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2005년까지 4만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 아래 정부가 벤처기업을 인증하고 자금조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외형적인 성장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 본의와는 달리 내실을 다지지 못해 자생력을 상실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벤처 육성은 아무리 정부가 발벗고 나서도 기술과 창의력이란 토대 없이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물론 지나친 보호정책이 중소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갉아먹을 수도 있으나 육성이 우선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번 기회에 벤처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장기적으로 한국의 벤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특히 지원과 사후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현재 정부 부처에 산재돼 있는 벤처기업지원기금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