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중소·벤처 정책자금 사전 조율기능 강화된다

다음달부터 12개 부처간 흩어져 있는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의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자금의 규모와 지원대상, 심사기준 등 사전 조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자금 분과위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설치된다.

또 자금지원기관과 사후관리기관간 중복심사 방지를 위해 정책자금의 90%를 차지하는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중기청 등 부처별 자금지원정보 DB를 통합, 사실상 유명무실에 그쳤던 부처별 정보공유 체제가 구축된다.

김덕배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올해 중점시책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창업지원, 기술개발 지원자금 등에 대해 신용대출을 과감히 확대하는 한편 당정과 협의해 중소기업 신용조사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중기특위는 또 대출기간과 담보제공 여부 등 대출 조건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술·벤처시책과 관련, 올 상반기 안으로 민간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정책자금의 중복성과 지원기준의 상충 여부 등을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중기특위는 민간 전문기관의 평가를 토대로 각 부처 시책간 시너지 효과 증대 및 벤처확인제도의 내실화, 벤처기업 M&A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효율화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특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안으로 단체수의 계약제도 등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중에 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책 전반을 재검토,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100만명이 넘는 실업인력의 중소기업 유인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