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EC 참석 진념 부총리 현지 간담회

한일간 정보기술(IT)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현재 경제동반자로서의 협력을 위해 추진중인 시범사업을 양국의 IT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키로 했다. 또 현재 논의중인 한일간의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한단계 더 발전된 경제협력협정(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맺기 위한 물밑작업을 가속화해 IT협력의 조기 가시화를 끌어내기로 했다.

제34차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참석차 도쿄를 방문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현지 기업인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일본과 경제동반자로서 협력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IT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인 ‘e재팬 프로젝트’와 ‘사이버 코리아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IT가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경제협력을 잇는 가교로 인식되고 있다는 공식적인 정부 입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진 부총리는 또 “일본 경제인들이 현재 한일간에 논의중인 FTA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EPA를 체결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며 “자유무역협정과 EPA는 양국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갈 사항”이라고 말해 자유무역협정이 EPA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EPA는 관세인하 등 상품무역자유화에 관한 자유무역협정과는 달리 e비즈니스, 서비스, 투자자유화, 인력교류, 금융 등을 망라한 것으로 이미 일본과 싱가포르간에는 상당 수준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우시오전기 회장과 KDDI(일본 최대 장거리전화업체)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우시오 일본 경제정책위원회 위원은 “21세기의 자유무역협정은 단순한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투자, 서비스, e비즈니스, 인적교류 등이 포함되는 ‘이코노믹 파트너십 어그리먼트’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양국간 민감한 산업이 있는 만큼 가능한 부문부터 시작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 e재팬과 같은 e시스템을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시오 회장은 “한일간 자유무역협정은 비단 양국관계의 증진차원뿐만 아니라 현재 급속한 성장으로 전세계 투자가 몰리고 있는 중국에 대한 투자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의 e재팬 프로젝트는 2005년까지 3000만가구가 빠른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정보화를 앞당긴다는 국가프로젝트로 국내의 IT·정보화 프로젝트와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e시스템 구축에 한일이 공동보조를 맞출 경우 한일 양국의 정보화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