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동전화 요금인하 내년 단행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정보통신부와 민주당 및 자민련은 6일 오후 민주당사에서 당정 정책협의회를 갖고 올해 3·4분기에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위한 공청회를 갖고 내년 상반기경 요금인하를 단행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2·4분기중 이동전화사업자들의 2000년 영업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를 거친 뒤 통신업계 관계자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이동전화 요금인하폭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이번 이동전화요금 조정과정에서 후발사업자들이 주장하는 시장경쟁 여건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현행 이동전화요금은 일정부문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요금인하 검토작업 기본자료에는 각 이동전화사업자 영업보고서, 상호접속에 따른 접속료 수익 등이 포함될 전망이며 이번 요금인하에는 초단위의 과금 또는 기본료와 가입비 등 이동전화 요금체계 전반에 대한 중점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요금체계 검토 기준시점이 2600만명을 넘어선 2000년말로 조정돼 98년말 1300여만명 기준으로 검토된 현행 이동요금체계는 상당폭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동전화시장은 99년 하반기 이후 SK텔레콤과 PCS 3사간 경쟁체제가 본격화하면서 고정설비투자 전체규모는 98년말과 비슷한 상태에서 가입자 규모만 크게 늘어남으로써 영업이익이 대폭 증대돼 왔다.

이에따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동전화요금 30% 인하 또는 무료통화 40분 제공 등의 요금조정 요구가 거세게 제기돼 왔었다.

당정은 이와함께 동기식 IMT2000사업자의 출연금 경감요구에 대해 “현재 국내외 업체간에 진행중인 동기식 컨소시엄 구성협의가 가시화되고 업체간 협의를 통해 건의해 올 경우 1조1500억원에 달하는 출연금 전액에 대해 15년간 무이자 분할납부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통신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상반기중 전략적 제휴와 DR발행 등을 통해 선 해외매각을 추진하고 잔여지분의 국내매각은 연말부터 시장상황에 따라 2∼3단계에 걸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