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계약제도 개선

소프트웨어계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정통부가 불공정한 소프트웨어계약 관행과 고질적인 저가낙찰 등 잘못된 제도를 고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소프트웨어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하반기 중에 관련법률과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을 세우자 전문가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계약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소프트웨어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소프트웨어계약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학계·업계·관련단체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연구반을 구성, 완료했다. 이 연구반은 낙찰 및 입찰제도, 표준계약서 및 기술평가제도, 하도급계약제도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현재 각 연구반별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정통부와 협회는 3개 연구반의 결과물을 토대로 소프트웨어계약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다음주까지 확정해 이달 중순 1차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제도 개선 연구반은 하도급 사업자에게 불리한 하도급 계약서를 개선,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정한 수주관행 및 서비스 품질 제고방안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에 제도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하도급 관련 법률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종 법률의 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도개선연구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래는 10, 11월께 소프트웨어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당초 일정보다 빠르게 제반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빠르면 7월까지 소프트웨어제도 개선방안이 확정되고 관련제도의 정비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